19일 청와대에서 있을 여야연수회동은 어렵기만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활이 긴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 기대를 모은다.

우리는 두가지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앞날이 정말 걱정스럽다고 본다.

아직도 "선진국경기가 풀리면 내년하반기부터는 우리 경제도 회복될
것"이라는 지극히 안이한 상황인식에서 모두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그 하나고, 현재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에게 도통을 감내하자고
요구할 수 있는 "설득력의 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않다는 점이 또다른
하나다.

경제가 잘못되고 있다는게 피부에 와닿고 있는 지금와서 또 올들어
국제수지적자 성장율등의 숫자풀이를 되풀이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상황이 경기순환적인 요인에의한 것이냐,아니면
우리경제의 구조적 요인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냐다.

이는 때가 되면 다시좋을 질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따져봐야한다는
뜻이 된다.

정책당국자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순환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이른바 복합불황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자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같다.

재경원이나 KDI의 "내년후반기 회복전망"도 그런 논리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않는다.

미국 실업률이 7년대 최저수준인 5.1%를 기록, 사실상 완전고용상태에
접어드는등 과열기미가 있어 금리인상론이 나도는 상황이나 우리 수출이
나아지는 조짐도 없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한국상품이 경쟁력이 떨어져 설 땅이 그만큼 좁아졌다는 얘기다.

일본경기도 회복세가 뚜렷하고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미국주가는
미국경기의 활황을 말해주고 있으나, 과거 같으면 미국 등의 경기와 큰
시차없이 움직이던 우리 수출이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택해야할 해결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등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한
경쟁력회복은 어렵다.

해외수요가 되살아나더라도 우리의 몫은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 자명하다.

이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다.

모두 고통을 분담할 각오를 해야한다.

바로 이점이 오늘의 정치권이 안고있는 책무다.

환율등 정책변수의 비조정 등으로 관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이제 공은 정치권에 넘겨졌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권의 역활에 대해 솔직이말해 매우 회의적이다.

표피적인 인기에 지나치게 영합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집단간 이해조정,
어쩌면 표를 잃을 수도 있는 그 힘든 일에 손을 내밀지도 않으려는 성향이
두드러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복수노조 정리해고등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노동개혁 문제등에 대해 책임있는 정치지도자들이 일언반구 말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수준인데 정치는 여전히 GNP 100달러선인
현실, 그런데도 문제해결은 정치에 맡길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경제가 걱정스럽다.

여.야 영수들이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