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6%대 하락] '고성장 환상 접을때 됐다'

잠재성장률이 6%대로 하락했다는 것은 앞으로 거시경제운용방향도 그에
걸맞게 다시 짜여져야 하고 각 경제주체들도 이제는 고속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할 때가 됐다는걸 의미한다.

또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자여력확충과 기술
개발등 중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걸 뜻한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이번 잠재성장률추계는 올 경제성장률이 6%대로 떨어져
경기연착륙이 힘들 것이라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경제정책의 합리화"를
위해 급조됐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한국경제연구원등 재계에서는 잠재성장률이 아직까지 7%대라고 주장
하고 있어 내년 거시경제운용방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잠재성장률의 6%대 하락은 그동안 꾸준히 예상돼 왔다.

올들어 고정투자등 자본스톡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된데다 경제활동인구
증가율도 낮아져 왔기 때문이다.

또 기술이나 수입등 잠재성장률 산출근거가 되는 각종 생산요소의 증가율도
둔화되는 추세다.

실제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7.7-8.4%로 추정됐던 지난 80-89년동안 고정
투자증가율과 경제활동인구증가율은 각각 8.5%와 2.5%에 달했던 반면 이번
추계에서는 각각 6.3%와 2.1%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자본과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진 만큼 우리경제의 적정성장률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일본과 미국등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접어든 것을 계기로 잠재
성장률이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하락은 불가피하다고
한은은 설명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당장 거시경제운용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잠재성장률을 뛰어넘는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은 부작용을 낳을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내년 성장률을 7%대로 잡을 경우 국내생산과 공급능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수입이 늘어나게 되고 경상수지적자는 커지게 된다.

또 능력이상의 성장은 물가불안을 야기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가 불황국면으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부양책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에 힘을 쏟는 방향으로 경제운용기조를
설정할게 분명하다.

정부로서는 현재 경제불황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덜수 있게된 셈이다.

올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성장률이 7%안팎에 그치더라도 경기가 침체국면에 빠져들었다고 주장하기는
힘들게 됐다.

오히려 잠재성장률(6.8%)을 웃도는 만큼 물가상승률과 경상수지적자규모가
예상궤도를 벗어나는건 당연하다는 논리도 가능하게 됐다.

한은이 구태여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든 지난 3분기만을 토대로 잠재
성장률을 성급히 발표한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잠재성장률하락은 또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당장 현재2%수준인 실업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성장목표 하향조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악화가 사회문제화될 공산
이 크다.

아직까지 고속성장에 익숙해 있는 일반가계의 상대적 박탈감을 메워주는
것도 시급하다.

중장기적으론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과제로 등장했다.

일본경제를 따라잡지도 못한 상태에서 잠재성장률이 마냥 하락하는걸 방치
하는건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투자여력과 기술개발등 각종 생산요소의 능력을 확충하는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할수 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