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잠재성장률을 6.8%로 낮춰 잡았지만 재계는 여전히 잠재성장률
을 "7% 이상"으로 보고 있다.

상당한 시각차다.

한은이 그간 7~7.5%로 추정되던 잠재성장률을 6%대로 내려잡은 것은 최근
경제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다 내년이후에도 우리경제가 호전될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들어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나빠졌지만 연초 발표한 잠재성장률 추정치(7.23%)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다소 조정을 한다해도 7%를 약간 웃도는 선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3년뒤인 99년쯤이나 잠재성장률이 6%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경연은 올들어 투자부진과 실업률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난해까지의 높은 투자증가율과 1~2%대의 낮은 실업률을 감안할 때 잠재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질 이유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추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스톡과 노동스톡은 일시적으로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의 이러한 분석은 아직 우리경제가 6%대의 성장기조에 접어드는데는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있다는 재계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낮추어잡아 긴축정책을 쓸 경우 오히려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디플레이션 갭"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

잠재성장률을 6%대로 하향조정한다면 최근의 경상적자도 소비재와 생산재의
수입수요에 따른 것이며 수요과열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져 정부가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최근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그 "내용"이
더 문제된다고 밝혔다.

고비용에 따라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수출부진에 내수부진이
겹치고 있어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따라서 적정성장률 낮춰잡기 보다는 고임금, 높은 땅값, 고금리등 고비용
구조를 우선 해소해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을 6.8~6.9%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융연구원은 6.5% 수준으로 보고 있다.

<박영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