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노동부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국지역 정책연구원
초청으로 ''신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이란 주제 아래 특별강연을
가졌다.

진장관은 이자리에서 "노사관계개혁은 국가경영전략의 핵심과제이며
21세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작업"이라면서 "각계각층이 공동선을 향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질때 노사개혁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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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상의하달의 수직적 조직체계가 수평적
네트워크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일의 형태도 생산직중심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생산체제는 공급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이념보다 효율과 합리적 분배 등 경제적 이념이 훨씬
중요시되고 있다.

밖으로는 국가간 공간적.제도적 장벽이 무너지면서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단일시장권의 지구촌경제구조가 임박해있다.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는 보다 유리한 조건을 찾아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은 이동이 불가능한 경제.사회제도와 사회간접자본 등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또 정보화의 진전으로 하드웨어적 사회에서 소프트웨어중심의 사회가
다가오고 있으며 지적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 가입자는 6천만명이나 오는 2000년까지 모두 5억명이상이
인터넷에 접속할 것으로 보여 명실공히 지구촌정보의 통합교류가 이뤄질
것"(IBM의 크리스티앙 톰슨 부사장)이라는 예측처럼 정보기술산업은 21세기
주력산업으로 부각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직종과 직업을 낳고 공장형근로자대신
지식노동자를 새로운 중심노동축으로 자리잡게 할 것이다.

이처럼 격변하는 대내외환경에 따라 우리 노사관계도 새로운 개혁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그것은 산업화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현행 노사관계제도 및 관행을
정보화.후기산업사회에 맞도록 재정비하는 일과 소비자만족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은 어떠한가.

최근 우리 산업현장은 노사협력분위기의 확산에 힘입어 현장저변으로
부터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노사분규도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분배문제를 둘러싼 대립적 노사관계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으며
열린 경영과 합리적 노동운동의 방향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을 통한 근로자의 자아실현은 아직도 먼 나라의 얘기에 불과하다.

그동안 대립 및 투쟁과정에서 형성돼온 상호불신도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다.

또 사회경제구조가 선진화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역기능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 산업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위해 시행되고 있는
기업별 사회보장제도는 오히려 기업의 부담과중과 함께 생산활동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보화.탈산업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이같은 양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업종별로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 인력의 흐름이
서비스업에 편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2%대의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 대졸자 등 신규노동력은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계교육과 직업훈련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급속한 임금인상도 금리 지가 등과 함께 국민경제전체의 합리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평균임금상승률은 일본 대만 싱가폴 등 경쟁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임금상승률과 생산성증가율의
차이)증감률도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사관계의 양상이 변하지 않고는 제조업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되고 심각한 실업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땅값과 금리가 높은 판국에 산업공동화는 물론 국제경쟁력의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누적된 불신으로 인한 공동체의 불협화음도 공동체의 발전에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정교한 인사체계 및
고충처리절차를 만들고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 우리를 한발짝
앞서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에따라 지난 4월24일 "21세기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대통령의 신노사관계구상"을 발표하고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이번 노사관계개혁의 기본원칙은 노사공영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칙,
수요자중시의 원칙, 균제완화의 원칙, 노사로부터 존중되는 규범확립의
원칙 등이 정해졌다.

지난 5월9일에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발족,
주요 쟁점에 대한 노동계 경제계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복수노조 변형근로시간제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최근에는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노동관계법 개정요강 소위원회"를 구성, 합의안을 도출하기위한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노개위에서 만들어진 방안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노사관계의
정착 및 남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원만한 노사합의를 유도하기위해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는 노사개혁이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다.

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기위해 물가 및 전세가격
안정 등 생활안정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종업원지주제
활성화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한편으로 이번 노사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계의 합심어린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선 경제계는 투명하고 열린 경영을 구현, 노사가 신뢰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창달해야 한다.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노사관계에 대한 발상을 전환하고 "경영정보"와
"참여와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달성하기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다기능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확충, 다양하고
실질적인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고용안정방안도 강구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노동계는 국민경제의 책임있는 주체라는 의식을 갖고 기업의
동반자로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의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격차를 완화하기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경주해야하며 성과배분제도는 생산성향상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기업주를 도와줘야 한다.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 생산성증대와 품질향상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도
무한경쟁시대에 반드시 갖춰야할 덕목이다.

이와함께 학계 등 공익부문의 계층들은 국민경제전체를 고려한 객관적.
중립적입장에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사회에 요구되는 합리적 노사관계의 틀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담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처럼 각계각층이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공동선"을 향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때 노사개혁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국가경쟁력의 향상도 도모할
수 있다.

올해는 노사관계가 지난 87년이후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진지 10년째를
맞이하는 해이며 동시에 21세기를 불과 5년 앞두고 있는 해이다.

이에따라 우리의 노사관계도 참여와 협력의 바탕위에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설계함으로써 21세기를 향한 뜻깊은 출발의 지표로 삼아야할
것이다.

성공적인 노사관계의 개혁은 노사가 함께 이길 수 있는 길을 찾는
국가경영전략의 핵심과제이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고비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