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이 6%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18일 작년 4.4분기부터 올 2.4분기까지 3분기간의 잠재GNP
(국민총생산) 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잠재성장률은 6.8%로 나타났다고 발표
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상승등의 부작용없이 성장할수 있는 최대생산능력을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80~89년 7.7~8.4% <>90~93년 7.2~7.8% <>94~95년 2.4분기
7.1~7.2% 등으로 줄곧 7% 이상을 유지해 왔으며 6%대로 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성장 물가 국제수지등 거시경제운용기조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이 이처럼 하락한 것은 고정투자증가율의 감소및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의 둔화로 자본과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진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7.2%, 정부는 7.0%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어 올해도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다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 94년부터 96년 2.4분기까지로 기간을 넓혀 잠재성장률을 추정
한 결과도 6.9~7.1%로 나타났다며 경제규모확대에 따라 잠재성장률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생산요소별로 보면 자본의 경우 지난 94년~
95년 2.4분기의 연평균 3.0%에서 95년 4.4분기~96년 2.4분기엔 2.6%포인트로
낮아졌다.

노동투입량 기여도도 1.3%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떨어졌다.

정보영 한은금융경제연구소장은 "경기정점을 작년 10월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95년4.4분기부터 잠재성장률을 추정했다"며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한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물가상승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