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1C 한국경제'등 출판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회의실에서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등 위원회가
발간한 연구총서 (7권)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0일자).
-
1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다.한 총리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모든 법률의 위반 여부와 중요한 국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핵을 심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논쟁부터 시작해 왜 우리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인지, 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여야가 투표에 참여해 임명하는 절차를 단 한명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던 것인지 국민과 학자, 헌법재판관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총리이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중대한 국민적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과 탄핵소추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그러한 기관"이라며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려 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는 실제로 없었던 것인가'라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보면
-
2
경고 무시하더니…한전 자회사, 부실 투자로 390억 날렸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남부발전이 해외 태양광과 국내 풍력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을 내거나 협력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조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의 발전 관제 시스템 운영도 부실해 발전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한 점도 지적됐다.감사원은 6일 '주요 발전설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한전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전기요금 인상 압력 완화를 위해 발전비용 절감이 필요한 데 한전 발전자회사는 부실한 발전설비 설치·투자로 인한 손실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스웨덴의 한 풍력발전 사업에 지분 투자를 할 때 현지의 풍속 데이터 등을 활용하지 않는 등 경제성 검토를 소홀히 해 투자금 392억원을 전액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에 풍속이 낮으면 대규모 보상금을 지급해야 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과다하게 예상된 수익률(연 7.31%, 내부수익률 기준)만 믿고 투자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부발전 담당자들은 사업성 검토와 실사 과정에서 서부발전은 현지 실제 풍속(5.73~6.22m/s)이 기대 풍속(6.49~6.81m/s)보다 낮다는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수익률 재산정 없이 이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감사원은 서부발전에 업무를 소홀히 한 임직원 8명을 문책·주의하도록 요구했다. 국내 친환경 발전 사업 과정에서 계약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를 부당하게 면제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남부발전은 부산 신항에 태양전지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가 계
-
3
"헌재 오점 남겼다"…탄핵 심판 '신뢰 안해' 43% [NBS]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해 찬성이 55%, 반대가 4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가 52%, 신뢰하지 않는다가 43%였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6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는 3~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의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1월 2주차 발표에선 찬성과 반대가 62% 대 33%였는데, 1월 3주차엔 59% 대 36%, 1월 4주차는 57% 대 38%로 나타났다. 다만 이날 발표된 조사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38%, ‘잘못하고 있다’는 56%로 나타났다.헌재 탄핵 심판 신뢰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응답자 사이에서는 신뢰한다는 긍정 인식이 80%였고,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응답자 사이에서는 부정 인식이 80%로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작년 12월 3주차 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선, 헌재 67%, 법원 48%, 지방자치단체 46%, 경찰 45%, 국회 41%, 정부 31%, 검찰 28% 순으로 헌재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미비를 드러낼 만큼 너무 서둘렀던 거 아닌가 싶어 아쉽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몇 가지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제가 궁금한 건 헌법재판소가 왜 무엇을 위해서 이런 졸속 재판을 하
!["헌재 오점 남겼다"…탄핵 심판 '신뢰 안해' 43% [NBS]](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ZN.3942391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