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세무서의 직제가 세목별조직에서 기능별조직으로 전면 전환된다.

이경우 납세자들은 세무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세무공무원들의 경우 업무가 신고접수.부과.조사등
으로 분리됨에 따라 부조리에 개입할 소지가 줄어든다.

국세청 봉태열 기획관리관은 19일 "현재 세무서 조직이 세목별로 돼
있어 납세자들을 중복 관리, 민원처리때 불편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세무행정의 효율성및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세목별조직을 기능
별조직으로 전면 전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법인.부가세과식으로된 세무서조직을 개인신고 법인신고 조사
징세과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이달중 본청 실.국장및 과장,일선세무서 과장등으로
국세행정조직개편기획단(단장 이석희국세청 차장)을 구성,올해 연말까지
기능별 조직 개편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개편안을 전면 실시할 경우 혼선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우선 내년 1월부터 6개월동안 15개 시범세무서를선정, 운용해본 뒤 하반기
중에는 전국 세무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본청및 지방국세청의 경우 기획및 분석기능을 살리기 위해
세목별과는 유지하되 국편제는 일선세무서와 가급적 일치시키기로 했다.

봉태열 기획관리관은 "세목별 조직은 지난 30여년간 이어진 것이어서
새 제도가 자리를 잡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기능
별 조직이 국세행정 선진화의 최종 마무리 작업인 만큼 철저히 준비,
조기정착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