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기물부담금 및 예치금 요율
인상률을 전품목에 걸쳐 2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특히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로 쓰여 자체적으로 폐기물이 되지는 않는
합성수지에 대해서는 부담금 요율을 대폭 내려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추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19일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 및 예치금 요율
인상안에대한 입장을 이같이 정리하고 내주 경제차관회의 상정을 앞두고
환경부와 막판 협의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당초 가전제품,금속캔류 등 6개 품목에 대해 부과하는 폐기물
예치금은 현행요율보다 20~2백%,합성수지,화장품용기 등 11개 품목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은 현행요율보다 20%~3백29%까지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었다.

통산부는 그러나 환경부 초안대로 요율이 인상될 경우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예치금은 현행 3백20억원에서 8백억원으로,폐기물 부담금은
현행 2백50억원에서 1천2백억원으로 늘어나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가 1천4백억원이 넘는 추가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

특히 가전제품의 경우 TV,세탁기,에어컨에 대한 폐기물예치금이
현행 당 30원에서 50~90원으로 67~2백%나 인상된데다,냉장고도 예치금
부담대상 품목으로새로 지정돼 가전 3사의 부담만해도 약 2백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또 합성수지도 폐기물부담금요율이 현행 매출액대비 0.7%에서 3%로
무려 2.3 포인트나 상향조정돼 가뜩이나 석유화학 경기침체로 상반기
순익이 작년 상반기보다줄어든 합성수지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합성수지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0.3~0.4%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가전제품이나 각종 캔류,유리병 등은 민간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간주도로 전환하며
<>전체적으로 전품목의 부담금 요율상승률을 20% 이하로 낮출 것을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