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종금사들이 신용관리기금에 내는 출연료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출연요율을 인하해달라고 재정경제원에 정식으로 건의키로 했다.

전환종금사들은 20일 열린 투자금융협회해산총회에서 출연요율이 올해부터
0.08%에서 0.1%로 인상됨에 따라 출연료부담이 회사당 최고10억원에 이르는
등 부담이 크다고 말하고 이를 인하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전환종금사는 은행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출연요율이 0.02%인데 비해 종금
사는 5배나 많아 형평에 문제가 있고 종금사의 보험기금적립률은 2.02%로 세
계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재 출연금의 대상예금에서 어음관리계좌(CMA)는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어음관리계좌는 종금사가 보유중인 자산을 근거로 발행되기 때문에 자동적
으로 예금자보호장치가 돼있는 만큼 새로운 보호장치가 불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종금사는 이에 따라 일단 이달말까지는 95년도 출연금액에 25%를 가산한 금
액만 출연료로 내고 나머지는 정부의법령개정이후 납부키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