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노동법개정 작업이 핵심사안에 대한 노사간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몇번씩 연기된 끝에 지난 19일 열린 노개위 전체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은 주요 민감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23일 회의를
속개키로 했다.

물론 지금까지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과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
노동조합비 상한규정철폐 등 몇가지 중요한 현안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복수노조허용, 제3자 개입금지,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등 주요 쟁점사안들에 대해서는 양측이 아직도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마지막 초읽기에 들어서서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노개위의
개혁작업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노-사-공익대표 모두에게
몇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노사관계 개혁작업은 시작도 그러했듯이 마무리도 노개위 안에서
일관성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노개위가 합의안도출에 실패해 청와대에 복수안을 올릴 경우 노사개혁
작업은 노개위의 손을 떠나 정부주도로 진행될수 밖에 없다.

노동관계법조문화와 입법예고, 경제 장-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에 이어 10월말이나 11월초로 예정된 국회제출일정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도 노사간 합의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정부가 노사간 합의를 보지 못한 쟁점사안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그 부작용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으며 그 경우 노사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득이 될게 무엇이 있겠는가.

둘째 노사개혁 작업은 미루면 미룰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노사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사실 노사개혁은 새정부 들어서면서 우선적으로 추진했어야 옳았다.

그랬더라면 지금보다 쉬웠을 것이라는게 일반적 시각이다.

아쉽게도 노사개혁은 전반적인 개혁작업의 맨 끄트머리에 올려져
신선도가 떨어질 뿐더러 그 중요성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경향마저
없지 않다.

이처럼 노사개혁이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지난한 과제라는 뜻도 된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개혁을 합의에 의해
추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몇몇 까다로운 사안은 아예 2차개혁과제로 넘기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한다고 저절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또 그러한 우회전략을 허용할만큼 우리의 경제상황은 한가롭지 못하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감량경영사태는 노사
모두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노사협력체제의 구축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노개위의 노사개혁작업은 우리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경제위기타개 노력의 전윙를 맡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노사 모두 이번 기회에 기필코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호양호혜의 정신을 발휘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