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고물가 수출부진 무역적자 외채누적 저성장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생산저하 실업증가로 진행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6-7월의 경제지표를 분석하여 보면 산업생산 제조업가등률 상품재고증가
실업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해 환율이 적절히 평가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본다.

과거 한국경제가 놀라운 성장을 지속한 것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생산자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로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한국경제는 시장개방에 대응한 구조개선 작업이 시급하다고 본다.

물가상승률을 보면 한국의 경쟁상대국보다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1991년 이후 미국보다는 2배, 일본보다는 5배, 대만보다는 3배나 빨리
상승하고 있다.

물가가 빨리 상승하니까 임금도 이들 국가 보다는 빨리 상승해야 하며,
금리도 물가상승률을 보상하여야 하므로 경쟁국보다 높아야 한다.

따라서 높은 임금, 높은 금리로 인해 우리의 국제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

종전의 시장이 개방되지 않았을 때라면 수입억제와 환율 조작으로 고임금과
고금리로 인한 경쟁력상실을 보상할수 있었다.

하지만 시장개방 이후에는 종전의 정책으로 경쟁력 상실을 보완하기란
불가능하다.

시장개방이후 국제적으로 높은 이자율은 단순히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상실로만 볼수 없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종전과는 달리 한계적으로나마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유입과 환율의 자유로운 변동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높은 이자율은 외국자본의 유입을 유도하며, 유입된 외국자본은
환율의 평가절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환율의 평가 절상은 국제경쟁력 상실로 인한 수출부진과 수입증가 국제수지
악화 외국부채누적 생산저하 재고누적 고용악화를 가져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고물가로 인한 환율절상의 폐해는 이뿐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은 국가가 계속해서 같은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 만큼 명목상 환율이 평가절하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명목상의 환율 평가절하는 물가상승률에 비해 낮거나 늦게 돼 있다.

원래 국제수지가 악화되면 환율절하 수출증가 생산증가 국제수지개선
고용증가의 자구조절 작용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높은 이자로 인해 외국자본이 과다하게 유입됨으로써
환율의 자동조절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따라서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면서도 외화를 국외로 방출해야만 하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오늘의 주요 수출부진은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와 원화의 상대적인
평가절상에 있다고 본다.

지난 2년간 엔화는 약33% 평가절하된 반면 원화는 7%가 평가절하되었다.

여기에 미국보다 2배나 빠른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원화는 3.5% 평가절하
되어 우리나라 상품은 일본에 비하여 30%의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현재 세계 11번째 경제강국이며 12번째 교역국인 우리경제력 수준에 비춰
증전과 같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로는 돌아갈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세계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환율조작국가로 지정해 무역보복을 가할 것이며, 그 피해는 감당해
내기 어려울 것이다.

단지 우리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환율의 적정수준을 회복하고 국제경쟁력을
되찾는데에 우리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물가 상숭률을 일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세계환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미국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본다.

즉 우리의 물가상승률을 현재의 연간 약 5%상승에서 2.5%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물가 오름폭을 줄일수 있다.

현재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많은 돈이 시장에 돌아다니지만 이자율은
선진국에 비해 2배 가까이 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의식주의 공급은 매년 충분하다고 보며 인구증가율 또한 둔화된
편이다.

따라서 매년 공급과 수요는 비슷한 양인데도 비싼 가격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셈이다.

이는 공급과 수요는 같으나 화폐 공급량이 많던가 국민 씀씀이가 많아
과소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국민의 과소비 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과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대신 국민 모두가 열심히 일하며 생존권이 보장되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불요불급한 비용에서 거둔 세금으로 사회간접자본 국민복지시설에 과감하게
투자,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국민복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아 국민이 저소득
으로도 저렴한 가격에 생활을 즐길수 있다면 물가안정에 많은 공헌을 할수
있을 것이며 이자율도 국제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다.

김영삼대통령의 정책목표가 세계화 국제화 국민생활의 질향상에 있다고
볼때 그 이행방법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세제개혁, 사회간접자본과 국민복지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바로 그것이다.

경제활성화와 생산비절감 물가안정 국제경쟁력향상과 국민의 생존권보장
생활의 평준화및 복지기회균등화 등은 자연스레 뒤따를 것이다.

따라서 종전 시장개방을 하지 않았을때 약방의 감초로 많이 쓰던 비생산적
이고 비경제적인 처방은 지양하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