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법학회(회장 안동섭 단국대교수)는 한국경제신문사와 재정경제원
후원, 증권예탁원 협찬으로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법적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주최했다.

국내학회가 유가증권과 관련된 제도나 법률에 대해 학술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중기 증권예탁원사장 사회로 열린 이날 학술회의에는 학계와
증권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정리=김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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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현황과 과제 >>

정중기 < 증권예탁원 사장>

증권예탁결제제도란 유가증권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증권회사
등 기관투자가가 중앙예탁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후 예탁대상 유가증권을
예탁하고 유가증권의 양도나 질권설정 등 권리이전 또는 권리설정 등을
위해 실물유가증권의 인도 없이 해당 예탁자의 계좌상 대체기재를 통해
유가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대량유통 과정에서 초래되는 증권관리 사무의
번잡성과 비용을 줄이고 도난.분실 등 사고위험을 사전에 방지해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한다.

증권예탁결제제도는 좁게는 증권산업의 기간구조로서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을 통합하는 제도이며 넓게는 국가산업의 기간 조직으로서
한 나라 경제의 핵심을 구성하는 금융산업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금융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3년 2월 증권거래법에 최초로 도입된 이래
82년 채권예탁결제업무가 실시됐고 87년에는 실질주주제도가 도입됐다.

90년에는 기관투자가결제제도가 도입되고 91년에는 일괄예탁결제제도가,
그리고 93년에는 공사채등록업무가 개시됐다.

94년에 국제증권 예탁결제업무가 개시됐고 지난 9월1일에는 증권대차
업무가 실시되는 등 꾸준히 발전해 왔다.

현재는 증권회사와 은행 등 총 187개 기관투자가가 증권예탁결제제도에
참가하고 있다.

유가증권의 예탁은 상장주식의 67%,상장채권의 57%가 증권예탁원에
보관.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싯가로 치면 약 200조원에 이른다.

또한 1,462개 기관이 채권등록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채권의 실물발행이
억제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증권예탁결제제도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의 원활한 유통과 증권실물발행 비용절감을 통해 막대한 사회적
물류비용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증권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제도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첫째 실물증권 관리체계의 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해 유가증권의 부동화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증권의 무권화,즉 실물증권이 없는 사회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예탁자 보호를 위한 기금 등을 적립해 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될 것이다.

셋째 현행 실질주주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늘어나는 국제거래에 대비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제도와
관습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정합성을 갖춰야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