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상산업위는 23일 통상산업부 공업진흥청 특허청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의를 벌여 <>세출불용액의 과다발생 <>예산불용액의
국고회수방치 등 방만한 예산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통상산업부에 대한 결산심의에서 맹형규의원(신한국당)은 "세출불용액이
해마다 과다하게 발생, 국민에게 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확한 세수추계와 함께 예산집행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맹의원은 "95년 통상산업부 결산에 따르면 <>유통근대화자금 융자예산액
<>하계저탄사업 <>연탄공장 시설융자사업 <>LPG수입기지 건설사업 등에서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한후 "예산편성방법을 바꾸는 등 근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평우의원(신한국당)도 "95년도 석유비축사업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전체예산의 14.1%에 해당되는 약2백46억여원이 불용처리되었다"며 "이는
정부가 목표로하고 있는 90일분의 석유비축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의원은 이어 특히 "최근 이라크사태이후 국제원유가가 상승일로에 있다"
며 "석유위기에 대응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광태의원(국민회의)은 정부가 추진중인 중형항공기사업과 관련, 94년이후
민간기업에 제공된 예산중 미사용된 1백5억원을 국고에 환수시키고 향후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에 지원될 정부예산 2천3백7억원을 "자본재산업
육성자금"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비록 정부가 중국과의 협상결렬이후 외국의 선진 항공업체와
합작을 추진중이라고 하나 중국시장이 확보되지 않는한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은 이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분야에
매달리지말고 이 자금을 취약한 자본재산업부문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