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를 방불하는 북한 무장병력과의 산악전투 상황이 강릉지역에서
주야로 근 1주일 전개되는 동안 국민의 대북인식은 밑둥부터 흔들리고
있다.

어쩌면 대화-협력-평화통일이 의외로 빨리 오리라는 기대가 일조에
경계심으로 바뀌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대북-통일 기본정책 노선이 크게 수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력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여-야를 초월한 국회의 결의문 채택도 그의 한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태의 특징을 재음미하자.

잠수함 이용 대규모 침투, 다수의 고위 좌관급 포함, 11명 집단자해라는
행동수칙은 최근 20여년 사이 북의 대남전략상 최대 변화를 시사하는
징표들이다.

이는 1.21사태와 랭군테러등 대통령 살해기도, 울진-삼척지역의 대규모
교란작전과도 성격을 달리 한다.

물론 청와대 기습,랭군테러 역시 목표달성의 경우 전면전 도발이
예정되었을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잠수함 침투사태에서 추출 가능한 북측의 저의는 그동안
꾸준히 시도되던 간첩침투와는 차원이 다르다.

조건적 전면전 준비의지가 그것이다.

필요하면 언제라도 전면전에 돌입하겠다는 의도다.

이 추론에는 강력한 반론의 근거가 있다.

나진-선봉지역 외국투자 유치와 대미접근 등 최근 적극화되고 있는
북한의 개방의지 표현이다.

식량원조를 종용하고 외국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동시에 전면전을
준비한다는 모순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식이다.

우리는 북한의 개방추진을 단순한 위장술이라곤 보지 않는다.

분명 개방을 추구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개방을 시도하면 할수록 양면 대비를
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초상식적 성향이다.

그것은 담담타타등 모택동 2중전술의 영향이면서 동시에 6.25이후
미군과의 적대에서 체득한 북한자신의 교훈도 된다.

그들은 대내외적 필요에서 화전양면책을 거의 본능적으로 모색한다.

첫째 임전태세의 필요는 내부대립에서 생기고 또한 거기에 봉사한다.

어디서나처럼 군부가 비타협-보수의 본거가 되어 경제관료의 개방-생산성
주장에 대항한다.

그 타협이 경제와 안보의 동시 양면대비로 나타난다.

둘째 공산권 몰락이후 김정일 등 핵심집단의 체질화된 공포심이다.

아무리 경제회생을 추구해도 대남 우위회복이 불가능함을 아는 그들은
여차직하면 앉아서 당하느니 남한적화에 사력을 다한다는 철저한 각오가
배어있다.

셋째 미국을 위시한 대외관계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로 재미를 봐왔기에
이를 강화한다.

개방을 추진할수록 잠수함 포함 전쟁능력의 극대화를 절대로 늦추지
않는다.

늦췄다 하면 그때부터 이미 협상상대가 아님을 안다.

이번 잠수함작전에선 좌초가 불행의 씨였을 뿐이다.

개방이건 원전건설이건 사사건건 걸림돌은 남쪽, 그렇다고 대화하며
도움을 받자니 체제유지가 불가능해진다.

한국을 배제, 대미 접근-개방이 성사되면 최상이되 끝내 걸리적거리면
결국 전격-전면 공격으로 남의 일부라도 점령한뒤 타협한다.

북의 이 속셈을 꿰뚫어 정부는 대북 기본노선을 다시 짜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