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상호신용금고가 지점을 설립할수 있도록 인가받아도 최고 60억원을
증자해야 하는 등 걸림돌이 많아 실질적인 지점설립은 기대할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금고업계에 따르면 우량금고는 지점을 설립할수 있도록 허용됐지만
지점을 낼 경우 최고 60억원을 증자해야 하도록 돼있어 실제 지점을 낼수
있는 금고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지난 8월말 "상호신용금고 활성화방안"을 마련, 전체 236개 금고중
상위 10%금고와 M&A(인수합병)하는 금고에 대해서는 지점을 설립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금고법과 시행령에 따라 금고가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때는 <>서울시
지역금고 60억원 <>광역시지역 금고 40억원 <>기타지역 금고 20억원 등을
각각 증자해야 한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서울소재 금고중 현재 60억원을 내고 지점을 개설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금고는 은행계열 1~2개를 제외하곤 없다"며 "지점설립의
실효를 거두려면 증자규정을 없애거나 증자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중 지점 설립때 60억원씩 증자하는 곳은
금고뿐"이라며 "금융기관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우량금고 선정기준 <>지점설립이 매년 허용되는지 여부 <>M&A
하는 금고도 증자해야 하는지 등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대형화와
우량화를 위해 마련된 금고활성화 방안이 겉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