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민 한사람이 내야할 세금(지방세 포함)이 처음으로 2백만원을
넘어 2백6만3천원에 이르게 됐다.

일반회계와 재정융자를 합친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3.7% 늘어난
71조6천2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24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97년 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예산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다음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내년도 예산증가율(13.7%)은 95년의 15.1%, 올해의 14.8%보다 낮은 수준
으로 일반회계(67조7천8백억원)와 재정융자(3조8천2백억원)가 각각 올해보다
12.8%와 33.9%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예산안에서 경상경비증가율을 5% 수준으로 억제하고 철도.우편
요금 비료.석탄가격 고속도로통행료 등 공공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특히 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은 동결하고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올해 9.0%에서 내년엔 5.7%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내년 세수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주행세
성격의 휘발유탄력세율을 20% 인상키로했다.

이에 따라 내년중 휘발유가격은 l당 7백10원에서 7백97원으로 12.3%
오를 전망이다.

다른 세금을 합치면 조세부담율(총조세액이 국민총생산규모에 차지하는
비율)은 20.9%에서 21.6%로 늘어나게 됐다.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보면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예산에
올해보다 24.4% 증가한 10조1천3백억원을 배정, <>군산-무안 등 5개
고속도로신설 <>판교-퇴계원 8차선확장 등 4개 국도확장 <>경량전철
<>수도권 4단계 광역상수도건설 등에 투입키로 했다.

또 최근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방위비로 14조2천7백억원을 책정, 문민정부
들어 가장 높은 12.0%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교육개혁예산에 17.6% 증가한
18조6천3백억원,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 15.9%를 늘어난 6조6천7백억원
각각 배정했다.

이밖에 <>사회복지확충에 4조2백90억원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2조3천8백억
원 <>과학기술 진흥및 정보화 3조2천2백억원 <>지역균형발전지원 4조9백억원
등을 각각 배정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