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분당선 제3단계구간 (선릉~왕십리)이 사업비 분담을 둘러싸고
분담주체들간에 견해가 엇갈려 2002년 월드컵이전 개통이 의문시되고
있다.

24일 철도청 한국토지공사 서울시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분당선
3단계구간 건설비의 서울시 분담률을 최근 3.52% 포인트 상향조정한데
대해 서울시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건설일정이 늦어지면 뚝섬 돔경기장을 경유토록 되어 있는
3단계구간이 2002년7월 월드컵경기 이전에 개통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같은 대립은 분당신도시 개발주체인 한국토지공사와 분당선 운영자인
철도청 및 교통유발원인자인 서울시가 92년 4월 분당선 건설비를 각각
50.75%와 22.77%, 26.48%씩 분담키로 합의하고 공사에 착수했으나 지난
7월초 건설교통부가 서울시 분담률을 30%로 3.52% 포인트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건교부는 분당선 건설비 4천23억원 (94년도 가격 기준)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꾸는 대신 공공기관인 철도청과 토지공사의
분담률을 10%씩으로 낮추고 서울시의 분담률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에대해 "당초 교통유발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책정한
서울시의 분담률 26.48%도 결코 낮지 않다"면서 "지하철건설사업에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판국에 오히려 분담률을 높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분당선 건설비와 관련, 굳이 원인자부담원칙으로 따진다면 성남시도
비용을 분담해야 옳지 않으냐"는 입장이다.

철도청 관계자는 "비용분담협상이 원만히 타결돼 내년 하반기중
착공하면 3단계구간을 2002년 월드컵 이전에 개통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상이 늦어져 건설일정이 지연되면 시공기간 5년을 감안할
경우 공사를 허겁지겁 서두르지 않을수 없으며 월드컵에 맞춰 개통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건교부와 서울시는 당초 3단계구간 6.6km는 2단계구간 (수서~선릉)
준공후 착공키로 했다가 월드컵에 대비, 작년말부터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건교부가 토지공사의 분담률을 낮추는 대신 서울시 분담률을 높이기로
한 것은 분당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공사의 금융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