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사회간접자본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이 여러갈래로 가시화 되고있다.

경부고속철도와 영종도신공항의 건설도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것이지만 특히 물류비용을 낮추고 물자수송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으로 가덕도 신항만공사와 경인운하건설을 꼽을만하다.

우리경제가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경제규모가 커지고 이에따라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데 비해 이를 수송하고 보관하는 관련시설에
대한 투자는 너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결과 부산 인천등 주요 항구에서 선적및 하역작업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일단 트럭에 옮겨 실업삳해도 수도권을 비롯한 최종수요처까지
옮기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추가된다.

따라서 문제는 어떻게하면 신속하고 값싸게 물자를 수송하느냐는
점이다.

그러나 막상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공사를 벌이는 경우 지역간의
이해다툼, 사업계획의 경제적 타당성, 사업추진방식등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잡음이 생기고 사업에 차질 빚기 쉽다.

경부고속철도및 영종도신공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벌써부터
공기연장및 공사비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이다.

정부가 지난 24일 만지유치사업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한 가덕도 신항만
공사및 경인운하건설사업은 경부고속철도와 영종도신공항과 같은 앞서의
대형 국책사업을 교훈삼아 시작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것이다.

이들 사업에는 경인운하 1도 가덕도항만 5조등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들어가는만큼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고려가 있어야한다.

동시에 이들 공사가 국민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현재 우리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경부축에 물자수송이 집중돼있기 때문에
이들 공사의 경제적 타당성은 별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왕이면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예를 들어
경인운하가 통일이후 임진강쪽으로 연결될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는
등의 고려가 있었으면 한다.

또한 운하나 항만건설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에 못지않게
관련된 물류기지 건설및 효율적인 운영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유럽의 창구역할을 하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구나 동아시아의
물류기지역할을 하는 싱가포르등의 물류관련 시설운영을 적극적으로
참조해야 할것이다.

이에비해 거주인구가 2,000만에 육박하는 수도권에 이렇다할 물류기지하나
제대로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끝으로 민자유치를 통해 이들 사업을 추진할때 수익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유의해야 한다.

경인운하의 경우 수자원공사와 민간기업이 같이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으로
사업추진이 되는데 잘못하면 이해갈등으로 단점만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기업의 수익성확보가 부대사업의 특혜시비로 발전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업규모가 크고 중요할수록 세심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경우가 적지않았던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이번 사업에는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