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에 제조업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완전 자유화되고 식품 유통기한
도 단시간내 부패 및 변질이 용이한 품목을 제외하고 98년까지 자율화된다.

정부는 30일과 10월1일 이틀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전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우리나라의 무역정책 및 관련제도에 관한
무역정책검토회의(TPR)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히겠다고 29일 발표했다.

한덕수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무역정책 및
제도에 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97년 96.5%, 2000년
97.2%에 달하게 되고 특히 제조업부문은 내년중에 완전 개방할 것이라고
설명할 예정이다.

한실장이 밝힐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5년부터 제조업자의 자율설정
체제로 전환중인 식품유통기한제도를 단시간내에 부패나 변질되는 품목
이외에는 98년까지 자율화하고 과일류에 대한 식품검역기준도 오는 12월7일
이후에는 국내에 분포된 일반 병해충의 경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면
검역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직물제조업에 대해서만 추진중인 산업합리화정책을 내년말
까지만 시행하고 외국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업면허도 현재 신청이 접수된
벡텔과 플루어다니엘, 후지다 등 5개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10월 중순께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대한 방송국 설립개방은 시기상조이나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에
대해 자국내 방송국 소유를 전면 허용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와 별도로 한국의 무역정책 및 관련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WTO
사무국은 보고서를 통해 경쟁정책의 강화로 당국이 장단기 성장목표를 달성
하려 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져 국가정책이 혼선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
하고 유통 통관 식품위생 동식물검역 공산품형식승인 외국인직접투자 금융
환경규제 등이 주요개혁분야라고 지적했다.

WTO 무역정책 검토회의는 세계 1~4위 교역국은 매 2년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20위 교역국은 매 4년마다 실시되는데 해당국 정부와 WTO사무국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평가와 검토를 하고 보충질의도 하게 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