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5년째 국회건설교통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진재의원(신한국당)은
국정감사 첫날인 30일 그동안의 상임위 경험을 살려 대도시의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21세기를 대비한 도시교통정책 제안서"를 발간.배포,
눈길을 끌었다.

김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서울대교수및 교통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 70쪽 분량의 제안서를 발간했는데 앞으로 건설교통부및 도시교통정책
입안 기관에 돌릴 계획이다.

김의원은 "제안서에서 소개된 정책대안들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내가 그동안 습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정책 수립과정의 지침서로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제안서에서 도시교통문제 해결방안으로 <>출퇴근 시간에 혼잡세
징수 <>차량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주차요금 인상 <>공해물질을 다량배출
하는 차량에 자동차세 부과 <>유류세인상 등을 제시했다.

김의원은 특히 시뮬레이션모형을 통해 한남대교를 통과하는 승용차및
택시에 혼잡세 부과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시형버스의 분담률은 약 67~78%
증가한 반면 승용차 분담률은 44~52%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의 제안은 스스로 밝혔듯이 획기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수감기관장을
상대로 고함과 호통으로 진행되기 쉬운 국감에서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

김의원은 제안서 말미에 "교통문제및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남이
모르는 비법이나 신통한 처방이 있는게 아니다"라며 "교통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및 의사결정자들은 한번 수립한 정책을 어떠한 외부의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