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경제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고비용구조를 깨뜨려야 한다는
점을 누구나 인정하지만 막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과 입장이 다르다.

한예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시중금리수준의
하향안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증시침체와 금융시장불안이 지속되고 그결과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및 경기침체심화가 걱정된다고 경고했다.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사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엇그제는 법인세납부에다 월말 자금수요가 겹치면서 하루짜리
콜금리가 18.5%까지 치솟았다.

금리수준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경제이론이다.

그러나 자금수요자인 기업이 통화정책을 불신하고 비효율적인 금융기관
경영을 탓하는데 비해 자금공급을 책임지는 통화당국은 우리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비난하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논쟁은 우리으 고금리구조가 과거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생성된 산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정부주도의 이른바 관치금융이 체질화되면서 국내금융기관의 생산성이
낮고 통화정책도 일관성이 없고 경직됐던 것이 사실이지만 국내대기업들이
상당한 혜택을 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우리기업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지만 차입금에 의존한
확장경영이 유리한 경제환경이 지속되는한 기업만을 나무랄 수도 없다.

따라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무익한 책임전가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금리안정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금리를 낮추자면 자금수요를 줄이거나 자금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렇다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대로 당장 상업차관도입이나 해외증권발행을
자유화하고 채권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물가불안을 부채질해 중장기적으로
명목금리를 상승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국내저축을 증대시키고 내자동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일부에서는 저축을 늘리자면 금리를 올려야 하므로 금리하향안정이라는
정책목표와 모순된다고 주장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뺀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동시에 늘어난 소득이 부동산과 같은
실물투자보다 금융저축으로 몰리게끔 수익률을 조정하면 된다.

가처분소득증가는 세금감면보다는 집값안정, 교육개혁을 통한 사교육비
감소, 사회보장강화와 환경보로 등을 통한 삶의질개선으로 실현돼야 한다.

또한 기업들도 40%에 육박하는 투자의 생산성을 엄격히 따져 지나치게
차입금에 의존하는 방만한 경영을 삼가해야겠다.

우리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비슷한 대만이 우리보다 낮은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물가안정에 성공한 배경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여기에는 가족중심의 중소기업들이 많아 차입금수요가 적은 탓도
있지만 자금수요와 공급의 양측면에서 부동산투자라는 거품의 제거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정책당국은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으로 그러나 일관성 있게 금리수준의
하향안정화대책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