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의 대북강경책천명에 따라 남북경협은 한동안 냉각기를 거칠
전망이다.

김대통령이 밝힌 "일방시혜적" 대북지원에 경협이 포함되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그동안 경협이 남북관계 전반과 밀접하게 연계돼 추진돼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축사내용은 경협분야에서도 썰렁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협과 관련해 예상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로는 우선 기업인방북 승인을
유보하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기업인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는데다 방북목적인 사업추진도
어려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경협사업자 승인도 유보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10여개 기업이 현재 사업자신청을 한 상태이지만 남북관계가 개선
되기는 커녕 악화되고 있어 승인을 해준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더욱이 북한이 대남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의 경제난을
앞장서 해결해줄 이유는 더더욱 없다는 게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이같은 조치는 나진.선봉투자포럼 참가시 나진.선봉지대에 대규모 전용
공단을 조성하고 중견기업들 위주로 대북투자를 추진하려던 정부의 경협
추진계획이 한동안 빛을 보기 어렵게 됨을 뜻한다.

그러나 정부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꾀한다는 대북경협정책의
골격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대우가 북한과 공동으로 가동중인 남포공장을 비롯 기존 협력사업자의
사업추진등은 일관되게 추진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경축사를 통해 정리된 대북정책은 경협분야에 관한한 기존경협
사업외 추가적인 사업추진에 제동을 거는 "동결" 의미가 강하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