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개발 따른 어장손실 여의도 221배 .. 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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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간척 매립사업 등 각종 개발공사로 인해 없어졌거나 곧 사라지게될
어장크기가 여의도면적의 2백21배에 해당하는 총 6만6천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발에 따른 어장 및 어업피해 보상규모는 모두 8천억원선이며 이중
정부가 피해보상을 위해 어업인 등에게 이미 지급한 돈은 5천4백72억원이나
됐고 앞으로 지급해야할 금액만도 2천4백55억원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해양수산부가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0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계획중이거나 최근 완료된 간척매립
사업 등 개발공사는 모두 9건에 이로인한 어장매립면적이 6만6천ha에 달하고
개발에 따른 어업피해보상규모는 모두 7천9백28억원선으로 밝혀졌다.
개발공사별 어업피해보상내역으로는 새만금간척사업이 2천9백4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국제공항 건설관련사업 1천3백90억원, 경기화옹지구간척
사업 1천3백45억원, 시화지구개발사업 8백92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군장국가공단과 광양컨테이너부두 등 두곳의 경우 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액 2백46억원을 모두 보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말현재 보상진척현황을 보면 새만금간척사업이 1천7백96억원,
인천국제공항이 1천1백74억원을 지급해 가장 많은 보상이 이뤄졌다.
앞으로 보상해야할 어업피해금액은 새만금간척사업이 1천1백53억원으로
역시 가장 많았고 경기화옹지구간척사업이 6백23억원, 충남홍보지구간척
사업이 3백4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국내 개펄은 전체국토면적의 3%에 해당하는 2천8백15ha에 이르고
있으며 이가운데 7백32ha가 간척사업으로 매립됐고 오는 2001년까지 8백ha가
추가로 매립될 예정이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
어장크기가 여의도면적의 2백21배에 해당하는 총 6만6천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발에 따른 어장 및 어업피해 보상규모는 모두 8천억원선이며 이중
정부가 피해보상을 위해 어업인 등에게 이미 지급한 돈은 5천4백72억원이나
됐고 앞으로 지급해야할 금액만도 2천4백55억원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해양수산부가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0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계획중이거나 최근 완료된 간척매립
사업 등 개발공사는 모두 9건에 이로인한 어장매립면적이 6만6천ha에 달하고
개발에 따른 어업피해보상규모는 모두 7천9백28억원선으로 밝혀졌다.
개발공사별 어업피해보상내역으로는 새만금간척사업이 2천9백4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국제공항 건설관련사업 1천3백90억원, 경기화옹지구간척
사업 1천3백45억원, 시화지구개발사업 8백92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군장국가공단과 광양컨테이너부두 등 두곳의 경우 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액 2백46억원을 모두 보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말현재 보상진척현황을 보면 새만금간척사업이 1천7백96억원,
인천국제공항이 1천1백74억원을 지급해 가장 많은 보상이 이뤄졌다.
앞으로 보상해야할 어업피해금액은 새만금간척사업이 1천1백53억원으로
역시 가장 많았고 경기화옹지구간척사업이 6백23억원, 충남홍보지구간척
사업이 3백4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국내 개펄은 전체국토면적의 3%에 해당하는 2천8백15ha에 이르고
있으며 이가운데 7백32ha가 간척사업으로 매립됐고 오는 2001년까지 8백ha가
추가로 매립될 예정이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