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도맡아하도록 하는 이른바 턴키방식
발주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턴키 방식으로 시행키로 했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공건설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최근 청와대 주관으로 재정경제원,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이같은 턴키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민자유치사업은 원칙적으로 턴키방식으로 시행하고
대형 공공공사 발주방법을 심의할 때 턴키방식 발주비율을 15~40% 정도로
높이기로 했다.

최근 5년간 발주된 대형공사 1천7백94건 가운데 턴키방식으로 시행된
것은 5.4%인 96건에 불과했었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정부발주 턴키공사 낙찰자를 결정할 때 설계점수의
비중을35%,입찰 가격점수의 비중을 65%로 유지해왔으나 앞으로 설계점수의
비중을 50%로끌어올려 설계 기술이 뛰어난 업체가 공사수주에 유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국가계약법,건설기술관리법,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을 손질하기로 했다.

턴키방식 발주는 민간업체의 창의력과 기술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데다 잦은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 방식으로 공사가시행되고 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