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 ]]]

조달청에 대한 감사에서 민주당의 제정구의원은 "지난 93년에 도입된
차액보증금제는 지난해 7월발효한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제로 대체돼
건설업체들은 차액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조달청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아직 예치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며 즉시 반환해 줄 것을 요구.

제의원은 또 "조달청이 관리하는 각종 보증금은 올 7월말 현재 3천4백75억
원으로 이 보증금은 현재 별단예금의 최고이자율인 2%로 시중은행에 예치
되어 실세금리를 감안할때 결과적으로 연간 3백50억원 가까운 이자가 이들
은행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시정조치 마련을 촉구.

장영철(신한국당) 장재식 김병태의원(국민회의) 등은 "97년부터 54개
행정기관과 23개 공기업에 대한 물품및 시설공사가 선진 22개국에 개방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게 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

박명환의원(신한국당)은 "지난 94년이후 정부물품의 불용처리는 총 78건에
금액으로는 무려 1천4백81억원에 달한다"며 "국민세금의 낭비를 방지할
효율적인 물자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

관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김재천(신한국당) 이상수 정세균 정한용의원
(국민회의) 등은 사치성소비재의 수입급증, 대기업의 합법가장한 밀수증가
등에 대한 대책을 집중추궁.

또 김정수의원(신한국당) 등은 지난해 관세환급액은 15억7천9백만달러로
이같은 환급금액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라면서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으로 관세환급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 건설교통위 ]]]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오는 2000년이후 심각한 물부족
위기가 예상된다며 정부의 안일한 수자원대책을 한목소리로 질타.

김운환의원(신한국당)은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34개의 다목적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막대한 투자비와 지역주민들의 건설반대 민원
등을 감안할때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고 지적.

김진재의원(신한국당)도 "댐하나를 건설하는데 5~10년이 걸리는데 2001년
까지 34개의 댐을 건설하는게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밝히라고 추궁.

한화갑의원(국민회의)은 "댐건설이 쉽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사회간접자본시설보다 투자우선순위에 밀려 재원조성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효과적인 정부의 댐건설 추진이 어렵다면 민자를 유치, 댐을 건설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김명규의원(국민회의)은 "물부족과 오염 때문에 이른바 워터쇼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의 인원 장비
예산 등의 전면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

권기술의원(민주당)은 "정부는 임진강일대 수해예방과 통일에 대비,
남북한이 공동으로 임진강 수자원개발에 필요한 조사를 추진키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과의 수자원 공동개발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고
추궁.


[[[ 환경노동위의 ]]]

환경노동위의 서울지방노동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대기업 계열사의
유령노조 여부와 기업들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우택의원(자민련)은 "30대 그룹중 근로자대비 조합원수가 10%미만인
노조를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 노조사무실은 물론 노조대표마저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 노조들은 유령노조 또는 휴면노조가 아니냐"고 물었다.

권철현의원(신한국당)은 노조결성 10일만에 조합원 전원과 계약직 전환
거부자들에 대해 정리해고를 결행한 한 여행사의 예를 들어 "고용보험법개정
을 포함한 관계법령의 손질과 실업자의 재취업및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정비
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직 이신행의원(신한국당)은 "거평시그네틱(주)의 경우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지 않았는데도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핸하고 용역근로자 사용,
구사대의 조합원 폭행, 노조사물실 폐쇄및 관련 노조원 해고.징계 등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이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문수의원(신한국당)은 "서울지방노동청산하 44명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이
무원칙한 인사정책으로 전문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며 "산업
안전분야 전문가를 양성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경의원(민주당)은 "시티은행에 대한 불법근로자 공급사업으로 공급
중지와 기소유예선고를 받은 바 있는 인터코리아맨파워사가 공급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통신과학위 ]]]

과기처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원전관리 허점과
원전사업 한전이관의 문제점 등을 한목소리로 질타.

유용태(신한국당) 조홍규 김영환(국민회의) 이부영(민주당)의원은
원전사업의 한전이관과 관련, "금년 1월 김영삼대통령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사업은 과학자보다는 사업경험이 풍부한 한전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확대.왜곡해석한 결정은 아니냐"
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

이들은 또 "수익성을 추구하는 회사가 원전기술을 1백% 자립기술로 끌어
올리려고 할 것인지 의문시된다"면서 "국민보건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한전에 이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를
표명.

정호선의원(국민회의)은 지난 8월 영광원전 가동중단사고와 관련, "영광
원전사고는 증기발생기 세관안의 용접찌꺼기에 의한 마모가 원인으로
밝혀졌다"면서 "한전과 과기처가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질책.

남궁진의원(국민회의)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조사결과 많은
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허가없이 불법사용하고 있고 특히 13개의
기관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가 행방불명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김선길의원(자민련)은 "지난 78년이후 현재까지 가동중인 원전 11호기가
낸 고장정지(오작동 포함)는 2백96건에 이른다"면서 "이중 미 웨스팅하우스
가 건설한 고리 1~4호기, 영광 1, 2호기 등 6기가 전체 사고의 81%(2백40건)
를 차지한다"고 회사선정및 설계과정의 의혹을 제기.

조영재의원(자민련)은 "각종 법률에 묶여 재산권행사가 제한된 대덕연구
단지내 개인소유 토지문제를 20년간이나 방치한 것은 3류행정의 표본"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