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발족이후 첫 국정감사가 실시된 2일 통산위소속 여야의원들은
최근의 심각한 중소기업경영난을 들어 중기청의 무사안일한 대처를 날카롭게
추궁하면서 표류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책의 개선및 보완을 요구했다.

여야의원들은 이와함께 <>중소기업전용 장외주식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제품 전담CATV 설치 <>중소기업금융공사 설립 등 대안을 제시하며 무기력에
빠진듯한 중기청의 분발을 촉구했다.

박주천의원(신한국당)은 "자동화설비 도입자금 등 정부의 구조개선지원
시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에는 그러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기업이 28.7%나 된다"고 정책홍보부재를 질타하면서 "중기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24시간 전문CA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임인배의원(신한국당)은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운전자금지원을 원하는
데도 올들어 정부의 자금지원중 93.4%가 시설자금에 치중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48.6%가 현금결재 확대조치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실효성없는 정책을 추궁했다.

맹형규의원(신한국당)은 "중기청은 부처이기주의에 밀린나머지 "중소기업
검토청"으로 전락했다"고 무기력성을 꼬집고 "중소기업의 직접금융활용을
위해 영국과 일본처럼 중소기업전용 장외주식시장을 활성화하라"고
촉구했다.

기업인 출신인 노기태의원(신한국당)은 "대부분의 중기는 물품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 할인과 보유어음 부도문제로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연쇄부도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의무구매비율을
제도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박광태의원(국민회의)은 "중기지원을 위한 추가재원확보를 위해 현행
중기금융채권을 확대한 "중기발전채권"을 발행, 중기발전기금을 마련하고
이기금을 운용할 "중기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중소기협중앙회장을 지낸 박상규의원(국민회의)은 "중기의 자금난해결이
중소기업은행장 출신인 이우영청장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보는데 재경원이
넘겨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운용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김종학의원(자민련)은 "중기청이 통산부와 똑같이 산업국을 갖고 있는
것은 중기청이 중소기업을 담당하고 통산부는 대기업을 담당한다는 것이냐"
며 "산업별체제로 돼 있는 기구를 지원시책의 기능별로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구천서의원(자민련)은 "중기청이 각종 자금지원책을 펴고 있으나 대부분
담보가 있어야만 쓸수 있어 은행대출과 별 다를게 없다"면서 "현금결제
대폭확대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약속이 "공약"에 그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압력에 의한 선거용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조중연의원(민주당)은 "병역특례지정업체에 배정된 산업기능요원중
작년에는 58.8%, 올상반기에는 28%만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등 제도
자체가 부실화되고 있다"며 "이런데도 중기청이 제도보완없이 인력난
해소책으로 산업기능요원 활용확대를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냐"고 따졌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