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면서 종업원들의 국민연금을 못내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

2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90년대초반까지 연평균 2천1백여개에 머물던 국민연금체납사업장이
지난해 7천8백77개업체 올해 2만2천9백94개업체로 90년대초반보다
10배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에따라 국민연금징수가 개시된 88년이후 올 8월말까지 체납사업장은
총4만5천5백57개소 가입자는 83만9천5백27명에 달하고있다.

또 사업장에 납부가 고지된 17조4천98억원 가운데 누적체납액은
1천19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종업원들의 국민연금을 제대로 못내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로 자금융통이 어려워지거나 휴폐업하는 사업장이
늘고있고 사업주가 행방불명 또는 부도로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또 임금 국세 지방세 공과듬등 타징수급과 경합시 우선순위가 낮아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것도 국민연금체납액증가의 요인으로 꼽혔다.

연금관리공단은 이와 관련 체납액해소를 위해 자진납부유도 및
독촉납부기한애에도 미납시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체납처분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 고질적인 체납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고발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