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을 둘러싼 노사, 공익간의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 참여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2일 성명을 통해 "현재 노개위는 반개혁적
노동법개악안제정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노개위가
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올바른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노개위 전체회의에 불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어 "노개위가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성안된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할 경우 노개위에서 완전 철수함은 물론 조직역량을 총동원해
저지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의 이번 노개위 불참선언은 일단 오는 7일로 예정된 제10차 노개위
전체회의를 겨냥한 것이나 사실상의 노개위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1일에는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도 성명을 통해 "복수노조
완전보장 등을 외면한 채 근로조건 저하를 추진하고 있는 노개위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노동법 개악 저지와 사회
개혁 쟁취를 목표로 본격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혀 노개위 철수
의사를 시사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