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해산수당을 신설
하는 등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내년에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월평균 예산지원액
은 15만원으로 금년의 11만7천원에 비해 28.2% 증액된다.

분야별로 보면 생계보호비를 1인당 월 8만8천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최저생계비의 93% 수준까지 지원하고 의료보호 급여기간을 2백40일에서
2백70일로 연장, 1인당 평균 지원액을 2만1천원에서 3만1천원으로 확대
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의 수업료를 중학교 및 실업고는 물론
모든 인문고등학교까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인문고생의 경우 전교에서 성적이 30%안에 들어야 수업료 면제혜택
이 주어졌다.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사망하면 장제비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
가 출산을 하면 1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7천가구를 대상으로 최고 1천만원
까지 생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자신을 부양할 만한 가족이 없는 사람으로 65세이상의
노인이나 18세미만의 아동,심신장애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금년의 1백50만명에서 내년에는 1백4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