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준비소홀 등으로
설계변경을 자주해 불필요하게 들인 추가경비규모가 1천2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현재 공정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추가경비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우려돼
근본적인 종합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건설교통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5년이후
올 8월말까지 경부고속철도 공사의 설계변경은 모두 11개 공구에 1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당초 책정된 11개 공구의 공사금액 3조8천2백53억원이
3조9천4백85억원으로 늘어 1천2백32억원의 추가 비용이 더 필요하게
됐다.

이같은 설계변경도 전체 40개공구 가운데 착공에 들어간 14개공구중에서
이뤄져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애당초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출발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업비 증가분 1천2백억원은 물가상승분등을 뺀 "순증"으로 실제로는
2천5백억원이상이 낭비된 것으로 분석된다.

H사와 S건설이 시공을 맡고있는 5-2공구의 경우 선형 조정에 따른
토사량 증가, 부실시공 의혹에 따른 기초공법 변경등으로 무려 6차례나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변경은 단순한 예산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전체공정에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사업에 일단 착수하면 예기치 않았던 주민민원
등으로 인해 방음벽을 새로 놓는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계속되는 설계변경을 둘러싼 분쟁도 새로운
비용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