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9년의 원전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계통설계와
기기설계 제작을 일원화, 현재 기기설계와 제작을 맡고있는 한국중공업이
전담토록 사업체계를 조정해야 할것이란 견해가 제기됐다.

또 현재 개발중인 차세대원전의 기본노형 "시스템80+"는 미국 ABB-CE사에
여전히 기술을 의존,경쟁력확보가 어려운만큼 선진국의 차세대원전을 공동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신한국당 맹형규의원은 통산위의 한전감사에 앞서 3일 배포한 "21세기
원자력발전 청사진"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른바 "한국형 원자로"는 CE사의
설계를 거의 복사한 것으로 "허구"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원전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맹의원은 이보고서에서 "원자력연구소가 맡고 있는 원자로 계통설계와
핵연료설계, 중수로 핵연료제조업무를 한전기술과 원전연료로 이관케 한다는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은 근시안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맹의원은 이에대한 대안으로 "관련업무를 모두 원자로 제작업체인 한중으로
일원화하거나 원자력연구소와 한전기술 한중이 공동출자하는 "한국표준형
원자로 계통설계회사"를 원자로 제작업체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의원은 또 "CE사의 "시스템80+"를 모델로 하여 개발중인 차세대원전은
차세대가 아닌 개량형원전으로 성공확률이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면서
"차세대노형은 미국의 "AP-600"과 SBWR, 일본의 "AP-1000"을 참고로 하여
선진국과 공동개발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맹의원은 원전입지와 관련,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대도시 근처에 원전을
세우지 않는 것은 안전성 때문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도 정부는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며 "원전입지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맹의원은 원전입지대책으로 "수혜자부담 원칙에 따라 전력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세"를 징수하거나 통일이후를 내다보고 남북간
신뢰성확보등을 전제로 비무장지대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맹의원은 이어 "우리의 원전이용률은 87.3%로 세계평균치보다 15.7%나
높으며 특히 지난8월 사고가 났던 영광2호기는 지난7월 이용률이 1백4.4%에
이르는등 자주 1백%를 넘어 최대발전량이상으로 혹사당하고 있다"며 안전성
을 무시하고 있는 한전을 질책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