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내용의 "외국
인근로자고용법안"이 최근 국회에 상정된 것과 관련, 중소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신한국당 이재오의원등 29명이 발의한 외국인력고용허가제법안에 대해
전 중소업계가 "중소기업체의 대량도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법이 국회에
통과되서는 절대 안된다"는 공동인식아래 어떠한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4일 발표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에 대한
2백40만중소기업인의 의견"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을 제정시행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계에 비용이 가중되고 각종 허가절차의 번잡등을
초래, 행정간소화시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것이라고 밝혔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우리 노동자가 기피하는 3D업종에 투입할수있는 외국
연수생의 매력을 없앤다면 중소업계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

또한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등에 인정된 노동권을 부여할 경우
임금인상운동 노동운동의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가 돼 단체행동을 통한
노사관계의 불안및 생산성저하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업계는 특별법을 제정해 고용허가제등을 도입할 경우 노동부의 노동
허가 고용허가, 법무부의 입국허가 체류허가등 절차의 번잡성으로 필요인력
적기 도입에 지장을 줄뿐 아니라 관리체계의 이원화로 인력수급조정과 행정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있다.

이와 함께 현재 10만여명에 가까운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방문 관광 상담
등을 빙자해 입국한후 불법으로 취업하고있는 사람들로 고용허가제가 시행
된다면 오히려 가족방문으로 인한 불법체류자양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 신재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