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면톱] "한국 SOC 확충 시급" .. 세계은행 보고서

[ 워싱턴=최승욱기자 ]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과감한 민자유치를 통해 오는
2004년까지 10년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2천6백90억달러(2백20여조원)
을 투입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세계은행은 4일 발표한 "동아시아및 태평양지역의 인프라발전"이란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종전과 같은 견실한 경제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95년부터 10년동안 국내총생산(GDP)의 5.6%선을 사회간접자본확충
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구체적으로 <>도로 항만 공항등 운송부문에 가장 많은 1천3백
20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을 비롯 <>발전부문에 1천10억달러<>통신부분에
3백20억달러 <>상하수도에 40억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계은행도 이같은 추산의 근거로 1인당 GDP가 전년보다 1% 늘어나기
위해서는 SOC투자도 함께 1%가량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세계은행은 이에따라 지난 25년간 8%대의 고도성장을 해온 한국경제는
지금까지 GDP대비 4%대의 SOC투자를 5%대이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대규모투자는 더이상 정부재정으로 추진하기 어려운만큼 현재
보다 과감한 민자유치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중국.한국.인도네시아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향후 10년간
1조2천억~1조5천억달러를 SOC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