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국회 국정감사] (현장) "혼잡통행세 재검토하라"

[[[ 농림/해양수산위 ]]]

해양수산부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부산 가덕도항만 등
3대 항만건설의 문제점과 유류오염 사고, 무장공비 사건에 따른 어민보호책,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 등이 중점 거론됐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의원들은 해상오염사고 방지 및 보상 대책에 무게중심을
실은 반면 야당의원들은 3대 항만공사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공비침투사건을 계기로 한 어민 보호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영진의원(국민회의)은 "97년 가덕도항만공사에 1천1백17억원이 투입
되는데 비해 광양항 9백28억원, 아산항 5백62억원 등에 불과해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됐다"면서 "이는 균형적 국토개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정일영의원(자민련)도 "광양항과 아산항에 각각 2조5천억원과 2조9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가덕항에 5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것은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투자"라고 비난했다.

반면 김광원의원(신한국당)은 "현재 진행중인 신항만의 수심이 15m로
책정돼 있어 초대형 선박이 입항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다"면서
"신항만들이 세계 주요항로 기항지가 되기위해서는 사전 준설작업을 통해
수심을 더욱 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우재의원(신한국당)은 "90년 이후 발생한 대형 기름유출사고 7건에 대한
정부의 보상액이 어민청구액의 3~11%에 불과하다"며 "이는 정부가 기본적인
피해조사지침 조차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피해를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의원(신한국당)은 "EEZ(배타적경제수역)가 선포되면 북해도 트롤,
꽁치봉수망, 오징어 등 일부업종의 어장축소가 우려되며 일본과 2백해리가
중복되는 연근해 어장의 경우 조업위축이 불가피해진다"면서 EEZ 선포시기와
기점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 통신과학위 ]]]

서울체신청과 한국통신 서울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전화요금
체납.결손액문제 <>집배원 복지대책 <>우편검열및 전화감청실태 <>통신
선로의 안전성 등을 집중 추궁.

장영달의원(국민회의)은 "서울체신청의 1억원 이상 공사내역을 보면 10건중
8건이 88.0%,2건이 88.1%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예정가 사전유출
의혹을 제기.

남궁진의원(국민회의)은 "서울체신청(서울.인천.경기)에 근무하는 집배원
1명이 하루 배달해야 하는 우편물이 1천5백29통"이라며 "이에따라 집배원의
하루 근무시간도 12시간 6분이나 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

정호선의원(국민회의)은 "지난 94년 6월 통신비밀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금년 8월말까지 안기부 기무사 등의 의뢰로 실시한 전화감청건수가
4천여건에, 38억원의 비용이 소요됐고 우편검열도 15만6천여건에 이른다"며
감청및 검열실태 공개를 요구.

하순봉의원(신한국당)은 "95년 한햇동안 서울에서 전화료를 납부하지 않아
불납.결손처리한 건수가 8천3백건(16억6천3백만원) "이라며 "전화국과
금융전산망을 연계하는 등 대책을 세우라"고 추궁.

유용태의원(신한국당)은 "서울체신청은 관할구역(인구 2천만명)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전국우편물량의 약 60%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체신청
설립을 주장.

이부영의원(민주당)은 "공공기관의 전화요금 체납액이 8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개인이나 민간기업이 체납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관공서
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

[[[ 건설교통위 ]]]

서울시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혼잡통행세징수 지하철부실시공 버스전용
차선문제점 등 서울시의 교통행정 난맥상을 집중 질타.

김운환의원(신한국당)은 "서울시의회 조례통과로 내달 중순 시행예정인
도심혼잡료 징수는 오히려 교통혼잡을 초래할 수 있는 주먹구구식 행정"
이라며 서울시가 발표한 교통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

김진재의원(신한국당)은 "서울시는 58개 버스전용차선 시행전에 충분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오히려 버스운행을 지체 시키고 있다"며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버스우선신호 등 버스우선처리 기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

이윤수의원(국민회의)은 "서울시가 2기 지하철(5~8호선)을 건설하면서
부실한 설계와 시공으로 공사장 인접건물중 무려 9백11개 동이 균열 침하
등의 피해가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예방할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

임채정의원(국민회의)은 "지난 3년간 76건의 지하철운행 장애요인중
절반이 차량고장에 따른 것"이라며 "내구연한이 다가오는 노후차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