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 내년분 미리 활용..'경쟁력 제고안' 무엇이 담길까

정부가 오는 9일 발표할 경쟁력 10%제고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가
관심거리다.

정부관계자들은 이번 방안은 지난달 9.3종합대책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내용이 될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구조(6고) 타파를 위한 실천계획과 함께 정부부문의 생산성
향상 방안을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아래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경쟁력강화를 주창하고 나선 만큼 뭔가 피부로 느낄수
있는 경쟁력방안이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하반기 경제 운영계획과 9.3종합 대책을 통해 "쓸만한 재료"는
다써먹은 터여서 묘안을 짜내기에 고심하고 있다.

재경원은 우선 금리 땅값 임금 물가 물류비 과소비등 6고 해소를 위한
수단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중 금리는 은행등 금융기관을 독려, 자체적으로 여수신금리를 내리도록
하고 은행의 조직및 인원 축소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책은행부터 감량화 작업에 착수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저리자금인 국산기계구입자금대출용으로 배정한 25억달러가
제대로 집행될수 있도록 은행들의 중장기외화차입한도를 대폭 확대해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행되도록 한다는게 재정경제원의 방침이다.

지난 7월부터 대출이 시작된 국산기계구입자금은 당초 절반가량이
3.4분기중에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3억달러가량이 승인
되는데 그쳤다.

이는 주요 대형시중은행들이 올해 배정된 중장기외화차입한도를 미리
소진한데다 한도가 남아 있는 후발및 지방은행들의 경우 중소기업들과의
거래가 적기 때문이다.

정부는 은행들이 내년도에 배정될 외화대출한도를 미리 앞당겨서 활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올해중에 25억달러
가 전액 공급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한국은행의 통화긴축에 대한 불안감이 시중금리를 자극하는 경우
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통화관리(M2 증가율) 목표에 구애받지
않고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 ''절대로'' 금리가 오르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천명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9.3대책에서 밝힌 공장용지 부담완화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발완료된후 장기간 미분양상태로 있는 국가공단의 분양가를 10-20%를
인하할 방침이다.

SOC(사회간접자본)시설부족은 지속적인 투자확대라는 장기적 계획과
물류시설의 개발제한구역이용확대 물류공동시설확대등 단기대책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또 수도권내 반도체등 첨단업종에 대한 입지규제의 세부적인 조건도
드러나게 된다.

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밝힌 것처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회사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생산성제고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공기업경영에서 정부가 솔선수범을 보이기 위해 그동안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를 강화하는 내용을 비롯한 공기업경영
혁신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투자기관 이사회에서 정부가 파견한 이사를 제외시키고 대신 일반
기업이나 경영컨설팅 전문가 등 경영전문가를 포함시켜 경영감독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를 동결하고 경상경비증가를 5%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비롯해 각종 비용의 절감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무원인원동결 <>정부조직개편 <>일부공공부문의 기능민간이양
<>공기업 민영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실시 등에 대한 방향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7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개최하고 정부 연구기관 업계등이
참가하는 경쟁력 10% 향상방안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집약한
뒤 이를 9일 발표되는 정부방안에 반영하게 된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