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시대의 수출확대는 투자에 달려 있다.

눈으로 감지되지 않는 결함을 잡아 내려면 검사계측장비가 있어야 하며
날렵하고 섬세한 산업디자인으로 무딘 쇠와 복잡한 회로를 감추려면 디자인
공학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부족한 자원을 해외에서 개발하고 외국의 대규모 기간시설 건설사업에
참여하려면 프로젝트지원 투자은행이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투자를 통한 수출확대 없이는 무역적자를 해소할수 없다.

지난 4일 김영삼 대통령이 당부한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참여에 대한
수출업계 대표들의 요구는 다름아닌 수출확대를 위한 기업활동 금융지원이
핵심이었다.

후발국 시장에서 생산해 선진국 고객을 대상으로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
경영에서부터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와 체제전환국들의 민영화사업 참여에
이르기 까지 이제는 금융의 선진화가 경쟁력강화대책의 밑그림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수출확대는 한국경제의 생존능력의 시험대다.

정부선도 개발노력이 민간주도 경제성장으로 승화된 것도 수출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부터였다.

그 결과로 고용이 창출되고 소득수준도 향상되었다.

시장개방을 두려워 하기보다는 개방기회에 세계경영을 구축하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된 것도 수출기업의 덕택이다.

규제와 간섭으로 수입을 억제하지 않고도 열린 경제로 바뀌어가는 뒷심도
수출기업에서 나온다.

경쟁력시대의 무역적자 해소전략은 이들 수출 기업들을 고객으로 모시고
정부 정책입안자들이 기업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는 관료들의 업적과 손쉬운 통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어느 수출기업도 외국의 경쟁기업보다 불리한 여건을
갖지 않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수출기업의 생존능력상실이 오직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경영자의
능력부족과 거래고객에 대한 경쟁력 상실에만 연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모든 수출지원 제도에서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수출업적에 따른 지원이 유일한 차별기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경제
원칙을 무시한 대우를 받는 일도 없어져야 하며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도
수출지원에 관한한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제규범에 어긋나고 통상마찰의 소지가 되는 떳떳하지 못한 규제와
보호조치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둘째 모든 현존하는 수출지원제도를 전략적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기준"을
바꾼다.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이 수출 주력상품이던 시대나, 대량생산 저가제조업
제품으로 수출을 늘리던 때의 지원제도를 청산한다.

그 대신 수출경쟁력 향상을 우선순위의 잣대로 하여 기업퇴출과 해외이전,
산업구조 고부가가치화, 인재양성 교육투자 등 체질개선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유인책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셋째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금융지원을 "자유화"한다.

통화량 목표관리와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각종 차별적 법률적용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