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유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재정경제위의 보험감독원 감사에서 국민회의 김민석의원은 보험료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보험사들의 담합움직임, 보험분쟁증가에 따른 대책, 보험
모집인의 전문성제고방안등을 집중 추궁하는등 관심현안을 심도있게 다뤘다
는 평가를 받았다.

김의원은 먼저 지난8월에 시행된 자동차보험료개선책은 현재 보험료자율화
를 위한 조건이 성숙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때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가입자가 각 회사의 보험료를 비교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요구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보험사간 차등화와 자율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선도기업을 따라가는 형식의 담합이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며 감독원의 대책
을 추궁했다.

김의원은 또 무사고운전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고 자동차보험사
에서도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자동차사고율을 낮추는 것은 보험사의 경영수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전국민적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고 보험사들이 이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김의원은 이어 "보험분쟁이 해마다 증가,올들어 8월말까지 월평균 6백26건
에 이르고 있다"며 "계약의 주요내용을 알기쉽게 간략히 정해주고 계약서
서명날인에는 며칠간의 여유를 두는등 가입자가 보험계약내용을 미리 숙지
하고 계약을 체결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보험모집인등의 상품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성행하고 연고모집이나 외형위주의 모집으로 변칙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모집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당부.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