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9일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인 "경쟁력 10% 높이기대책"은 상황이
상황인만큼 특히 관심을 끈다.

그 내용은 오는 8일 당.정간 조율을 거쳐 확정될 것이나 여당은
<>공단분양가격 10~20%인하 <>금리인하를 유도하기위한 지준준비율
추가인하 <>장관급이상 고위공직자 봉급 일부반납선언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각종 행정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실효성있는 완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당쪽 움직임에 대해 특히 기대하는 바 크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은 사실상 거의 전적으로 관료들에 의해 주도돼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땅의 정치풍토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빚어진 관행이다.

경제운용의 결과를 선거에서 평가받고 책임지는 것이 정당이라고
본다면 고쳐져야할 관행이고 따라서 경제정책의 입안단계부터 당우위는
바람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의 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은 그래야한다고 본다.

종전의 선례를 답습하는 형식의 9.3대책과 같은 내용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게 현재의 경제현실이다.

그 원인이 구조적이라고 본다면 더욱 집권당에서 분명한 청탁과
방향을 갖고 과감하게 밀어부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의 현상황이 고금리 고지가 고임금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이
일반적이고보면 대책의 방향은 분명해진다.

공단 분양가격 지준율인하 장관급이상의 봉급 일부반납등 당쪽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대책도 그런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장관급이상 고위공직자봉급을 5%정도 반납토록 한다고해서 고임금문제
해결에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것인지 의심스럽다.

고임금문제의 본질은 경쟁국은 물론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2~3배에
달하는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생산효율을 감안하면 우리 봉급수준이
더 높다는 것이다.

장치산업적 성격이 짙은 대기업 산업구조, 급격히 비대해진 노조,
노사쌍방의 교섭경험부족이 주요 대기업의 지나친 임금인상을 낳고,
그 결과가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임금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노사관계전반에 걸친 제도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대책으로 "고위공직자 봉급일부 반납선언"이나
운위한다면 본말이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

집권당은 좀더 진지해져야한다.

어떻게 보면 쇼라고도 할 수 있는 어물쩡한 몸놀림으로 현재의 국면에서
지나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한마디로 실망이다.

공단분양가 10~20% 인하방안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긴 마찬가지다.

도로 항만등 여건이 조성되지않아기 때문에 입주자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보면 이들 미분양공단 땅값만 다소 낮춰준다고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지준율을 2%포인트정도 내린다고해서 금리인하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도 또한 의문이다.

집권당은 좀더 종합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한다.

설록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다.

"책임있는 정당"이 내놓을 책임있는 대책을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