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촉진을 위해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저축상품을 대폭 확대하고
근로자의 이자소득은 분리과세하는 등 금융종합과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국가경쟁력향상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수 축소 <>정책집행부서
민영화 <>모든 행정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KDI(한국개발연구원)와 대한상의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경쟁력제고
방안"과 "기업활력진작대책 추진방향"이라는 보고서를 각각 발표했다.

KDI는 이날 열린 경쟁력 10%제고 방안 공청회에서 "현재의 상황 타개를
위해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현금차관을
포함, 해외 저리자본 도입을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와 국채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가스공사 등 3개 공기업을 우선 민영화하되
대기업의 인수를 허용하고 민영화가 어려운 공기업들에는 "위탁경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감한 규제완화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는 1~2년안에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의도 이날 관계당국에 제출한 "기업활력진작을 위한 기업관련
정책 추진방향"이란 건의서에서 "채무보증한도축소 등 경제력집중억제책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고 금리와 환율 등 가격변수의 단기적인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또 기업별 유상증자한도제도를 폐지하고 10대그룹 계열사 전체의
연간증자한도를 소속상장주식 싯가총액의 4%이내로 제한하는 차별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원활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한도를
현행 기준면적의 25%에서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 육동인.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