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과 별개로 설치

특별한 목적에 의해 일반회계예산과 분리하여 별개로 설치한 회계예산.

현실적으로는 예산 전체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기가 너무 복잡하므로
특별한 사업이나 특별한 자금의 운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특별회계로 따로 처리한다.

반면 일반회계예산은 정부가 공공사업 사회보장 교육 외교 국방 등
일반행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나라살림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국가가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만 충당할 때 법률에 의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데 사업특별회계 자금특별회계등으로 나뉜다.

사업특별회계에는 전매사업 교통사업 체신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등에
관한 회계가 포함된다.

자금특별회계에는 회계연도를 넘어 특정한 목적 또는 용도에 충당하는
자금을 운용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며 공무원연금특별회계 대충자금특별회계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등이 이에 속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