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구스타프 스페스 유엔개발계획(UNDP)총재는 7일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했다.

스페스총재는 "도시인구의 팽창과 함께 도시빈민층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도시빈민들에게 정책결정참여권
부여 토지 주택자금 저가의 건축자재제공및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새로운 해결책을 강조한다.

그는 또 이같은 문제해결방식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관련정부 민간기업
지역사회등이 공동노력을 기울일 때만 빛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페스 총재의 메시지를 요약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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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도시인구는 급속히 늘어나 오는 2000년께 32억명에 달할 전망이다.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보다 많아지게 된다.

특히 금세기말 개발도상국에서는 도시와 도회지로 빈민계층이 대거
몰려들어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도시인구의 90%가,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약50%가 빈민계층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각 도시들은 빈곤 환경악화 주택및 사회제반시설부족등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전쟁을 겪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다.

이는 바로 국제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집없는모든 사람들에게 주택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설사 재원이 충분하더라도 경험을 통해 살펴볼때 이것은 올바른
해결방법이 되지 못한다.

주거자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거나 주택을 스스로 유지관리할
능력까지 국가에서 제공해 주질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단순한 주택제공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그칠뿐이다.

따라서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빈곤층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자립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이들의 실생활 주거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조건을제공해야 한다.

즉 토지를 제공하거나 투지소유권을 보장하고 주택자금및 저가의
건축자제를 공급하거나 기술적인 조언까지도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주택전략은 특히 여성가장들이나 다른 소외계층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마련돼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도심지에 사는 빈곤층의 경우다.

이들은 도심지중에서도 위험지역이나 환경이 열악한 지역만을 차지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을 위한 공공재원이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재원을 투입,
충분한 제반시설을제공한다 해도 결국은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실효를
거두기란 어렵기까지하다.

이에따라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접근방법은 이들 빈곤층들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켜 식수관리 쓰레기처리등과 공공교통수단을 포함하는
모든 기본시설및 서비스에 대해 자신들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관련국가와 비정부기구(NGO) 민간부문등간의
공동협력을 통해서만 빈곤과 주택및 주거환경등 복합적인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이 모든 부문의집중적인 노력과 협력없이는 관련 공공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

UNDP는 지속 가능한 인간개발이라는 테두리안에서 이런 모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UNDP본부의 지역사업국과 각 국가사무소가 협력, 실질적인 도시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UNDP는 각국 정부와 지역당국 NGO 민간부문간의 각종 지원과 협력을
통해 관련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이같은문제접근방식은 기금조성등 재원마련에 가장 효율적이다.

전세계적 규모의 UNDP사업들이 이 도시개발협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미실행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도시관리계획(The Urban Management Program : UMP) =전세계적인
기술지원프로그램인 이 사업은 지난 10년간에 걸쳐 3백가지가 넘는
도시개발 활동을 펼쳐왔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빈곤과 주택문제환경보호문제 지역경제개발등
보다 시급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하우(Know-how)를
개발하는 것이다.

<>도시환경개선기반사업(The Local Initiative Facility for Urban
Environment:LIFE ) =이 프로금램은 13개국 지역사회주민들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소규모 저비용의 도시환경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역과 지역간의 대화"를 통해 지역기관들의 사업추진능력을 강화시켜
주는게 목표다.

이 프로그램이 지원하고 있는 1백50여종류의 활동중 대부분은 주택건설
사회기반시설건설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유엔 국제회의 결과 우리는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광범위한참여가 지속 가능한 개발프로그램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UNDP는 다른 유엔기구들과 통합행동계획을 마련, 이러한 국제회의의
의사결정을따를 것이다.

현재 UNDP는 이와 관련 여러가지 활동을 마련하고 있다.

시장들간의 세미나개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간의 동반협력프로그램
지역행정의 혁신적인 표본을 만들기 위한 기금조성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돼
있다.

"96 세계주거의 날"을 맞이하여 UNDP는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성장의 촉매제인 도시를 발전시키며 도시빈민자수
를 줄이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