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건설교통위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경부고속철도 수도권
신공항 등 대형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행정난맥상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의원들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민자유치 과정에서 불투명한
업체선정 문제점및 민간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김진재의원(신한국당)은 "건교부에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중인 17개
사업중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1개사업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추진실적이
없고 사업의 수익성에 따라 업체들의 관심이 없거나 수주전이 치열, 사업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계획을 밝히라고
질타했다.

김일윤의원(신한국당)은 "수도권신공항 서해안고속도로에 대한 특별안전
점검결과 모두 31건의 부실공사 사항이 지적됐다"며 "민자유치 사업계획을
새롭게 검토, 완벽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규의원(국민회의)은 "건교부는 수도권신공항 경부고속철도 등 국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설계 단계부터 시행착오를 일으켜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국책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게 준공하는데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화갑의원(국민회의)은 "민자유치사업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민간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게 중대한 결정권을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더구나 건교부
의 책임회피 구실찾기일 뿐"이라며 "위원회를 해체하고 한시적으로라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상설기구를 설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최욱철의원(신한국당)은 "동서고속철도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은
정부에서 30~40%정도의 재정지원만 해주면 적극 뛰어들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동서고속철도를 일본의 경우처럼 제3섹터방식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무성의원(신한국당)은 "정부 재원의 부족으로 민자유치에 한계가 노출
되고 있다"며 "금융실명제를 보완, 지하에 숨은 거대자금을 국책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김용갑의원(신한국당)은 "경부고속철도 건설은 중앙역사의 위치 경주경유
노선 선정 상리터널 노선변경에서 보듯이 아직도 일괄적인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다"며 "완벽한 시공관리를 위해 경부고속철도 공기를 재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대형국책사업의 난맥상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와 추궁이 이어졌지만
건교부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