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의 이윤수의원(국민회의)은 각종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문제를
국감질의 때마다 빼놓지 않고 있다.

이의원은 국감 첫날인 지난달 30일 영주지방 철도청에 대한 감사에서
"부실시공으로 영동선 산골터널이 좁아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매일 한 건씩 부실시공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

부산시및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부산지하철 시공및 설계업체의
상당수가 지하철 건설경험이 없어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지하철 2호선의 경우 설계나 토지보상 등 필수적인 절차가 완료
되기도 전에 착공돼 건설초기단계부터 부실로 출발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부실시공에 대한 이의원의 지적은 서울시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 3백46개동 1만5천여가구가 붕괴등 대형재해 우려가
있고 지하철 5~8호선 공사장 인접건물중 무려 9백11개 동이 균열 침하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이 지방국감에서 부실시공 사례를 집중 지적한 것은 건설교통부
감사에서 부실시공의 구조적 문제점을 질타하기 위한 전주곡이었다.

이의원은 7일 건교부 감사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보장,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부대입찰제가
당초 도입취지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의원은 "일반 건설업체들이 싼 값으로 공사를 수주한후 하도급차익을
노리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폐해를 개선하지 않는한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막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지난 14대 국감에서는 폭로성 질의를 많이 했지만 올해부터는
경제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기로 했다"며 "이의 일환으로
이번 국감에서 부실시공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