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전통적으로 80년대 레이건대통령은 관리예산처내에 정부규제국을
신설, 지속적 규제완화 추진.

클린턴행정부는 <>99년까지 연방공무원 12%(94년대비) 감축 <>일선 집행
사무소규모 증가와 본부축소등 정부조직개편 <>대국민서비스기준 확정발표
등을 추진중.

연방정부기능통폐합 지방정부로 기능및 권한이양 대폭적 민영화등도 추진
계획.

<> 영국 =79년 집권한 대처수상이 경쟁력회복을 위해 <>노조면책특권축소
<>노조운영방식민주화 <>불법파업 강경대응등 노조영향력약화정책과 공기업
민영화 중기재정계획설정을 통한 거시경제안정 규제완화를 강력히 추진.

또 행정집행기능은 사업소형태의 별도조직으로 개편, 소장에게 인력 보수
예산등 자율권과 엄격한 경영책임부과.

교육 복지 의료 등에 시장원리 도입, 예산절감.

시민헌장제도를 도입, 공공서비스에도 성과측정.

<> 독일 =최근 공무원임금동결과 각종 복지지출축소등 개혁안 제시.

실업급여감축 병가수당감축 정년연장 고용보장축소 소매업영업시간제한
완화등 추진.

노.사.정 합의전통 파기방침.

민간부문내에서도 독일식 집단주의경제체제가 영미식 개인주의로 변질.

산별노조협약체제에서 사업장별 협약체제로 변화.

기업소유구조에서도 은행지위 약화되고 주주지배가 확산.

<> 뉴질랜드 =84~85년 금융및 외환분야에서 대부분의 자율화조치 완료.

대부분의 수입장벽과 수출보조금도 철폐.

정부조직중 정책이외의 집행.사업부서를 분리, 공기업화 또는 민영화함
으로써 85~94년중 중앙부처공무원의 53% 감축.

공개채용 5년계약 성과주의봉급등을 적용받고 광범위한 자율권과 책임을
갖는 사무차관제를 88년 도입.

산출예산제도 발생주의회계제도채택등 예산의 효율성 제고.

<> 일본 =석유파동 엔고등을 거치면서 기업들은 자원절약적 기술개발및
경박단소형 고부가가치산업위주의 산업구조조정 노력.

정부도 83년 구조조정법을 제정, 사양산업의 설비감축 유도.

91년이후 장기불황극복위해 정부지출확대와 중앙은행재할인율 인하단행.

최근에는 22개 정부부처를 11개로 재조직하고 대장성의 금융감독권을 분리
하는 방안을 검토.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