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개정 공동작업반' 구성 .. 손해보험협 밝혀

일반인들도 내년 4월부터는 운전자의 면책여부, 보험금 지급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약관을 쉽게 이해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과 보험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4일 "자동차보험 약관개정 공동작업반"을 구성,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돼있는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을 단순하고 쉽게 고치는
작업에 들어갔다.

손해보험협회의 고위 관계자는 "9백만명 이상이 가입돼 있는 자동차보험
약관이 "세상에서 가장 안 읽히는 베스트셀러"라는 오명을 얻은 것은 약관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약관개정 작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일 첫회의를 가진 공동작업반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약관
개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당장 쉽게 고쳐진 약관을 사용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내년 4월부터 새 약관이 적용될 것같다"
고 밝혔다.

한편 손해보헙업계 일각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법률적인 용어까지
일상적인 용어로 고쳐질 경우 소송에서 법률 용어와 약관상 용어 사이의
미묘한 의미 차이 때문에 가입자가 오히려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없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