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되고 있는 산림중 정부가 지난1년동안 지목을 현실화한 것은
1천6백80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8일 농민들의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농민들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산림을 임시특례규정에
따라 95년 6월-96년 6월까지 1년간 신고받아 이중 총 1만5천8백71건
1천6백81만1천평 (5천5백87ha)을 현실대로 양성화했다고 밝혔다.

이중 농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농경지가 논 6천4백14건 6백99만1천평
(2천3백11ha), 밭 1천28건 88만3천평 (2백92ha), 과수원 3천3백45건
7백41만1천평 (2천4백50ha), 목장용지 6백56건 58만7천평 (1백94ha) 등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주거용과 관련된 대지는 4천35건 82만평 (2백71ha), 그밖에 잡종지
유지 등 3백93건 20만9천평 (69ha)이 각각 현실화 됐다.

산림청은 적법한 절차를 안거치고 농림어업용 및 주거용으로 5년간
전용되고 있는 자기소유산림에 대해 이같이 지목을 현실화, 농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