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 김태현기자 ]

부산시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민간위탁을 추진키로
했다.

부산시는 9일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방안"을 잠정 확정하고 상수도본부
관계자를 이달중으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민간위탁이 활발한 유럽지역에
파견, 현지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부산시는 유럽시찰후 정식보고서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뒤 내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 이같은 방침결정은 최근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만이 수도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한 수도법(제8조)규정을 민간기업과 지방공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수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함에따라
법적 걸림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부산시의 민간위탁방안은 1차적으로 상수도시설의 소유권은 시가 갖고
민간은 기술지원 긴급보수 장비대여 등의 단순한 서비스 계약이나 일정기간
상수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유지관리하는 방식이 유력시되며 장기적으로는
소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이전하는 민영화방식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수도판매가는 t당 3백19원으로 생산원가 5백17원에 훨씬 못미쳐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액은 2천4백47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