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후특파원 ]일본 통산성은 제품의 규격등 기준.인증제도에
대한 국가의 심사권한을 올연말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9일 보도했다.

통산성은 우선 8백여품목에 지정돼있는 일본공업규격(JIS)표시에 대한 심
사를 올해말까지 사단법인및 민간기업에 개방하기로 했다.

통산성은 이어 전기제품및 가스용품의 형식인가등에 관해 순차적으로 검
토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심사담당자의 감축과 더불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통산성의 이같은 움직임에 관해 산업계에서는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인정업무자체가 새로운 비즈니스가 된다"(민간시험회
사)는 기대도 표명하고 있다.

통산성은 기준.인증제도의 심사권을 당분간 업계의 임의단체등에 한정할
방침이나 최종적으로는 기업이 자사제품에 관해 어떠한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선언하는 "자기인증"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기인증"된 제품이 실제로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는 시판된 후에 국가
및 검사기관이 "사후감시"하게 된다.

만일 규격에 적합하지않은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시장의 신뢰도를
잃게되기때문에 결국 기업 스스로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 된다.

미국 유럽등 선진국에서는 자기인증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