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9일 발표된 정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방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각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공단용지 가격인하 등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줄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공무원 인원 감축 등 정부의
"솔선수범" 조치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금리인하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과
일부 규제완화 방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들어 부분적으로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시각에
접근한 바람직한 대안을 담고 있으며 특히 공단 분양가 25%인하, 공공부문의
임금동결 등은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노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전경련은 국산자본재 구입용 외화대출에 해외차관을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경상수지 적자요인으로 작용하던 자본재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경련은 그러나 "공단개발에 대한 부담금 면제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것이나 첨단업종의 수도권 공장증설범위를 25%에서 50%로 확대한 것 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고 "특히 그동안 경쟁력 악화의 주원인으로
지적돼온 금리인하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상의는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
의 정책을 마련해준데 대해 환영하며 특히 대기업에 대한 상업차관의 도입
허용 등 자금조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첨단공장 신.증설한도를
50%로 확대한 조치 등은 기업경영에 큰 활력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공무원 수의 감축 등 정부의 "솔선수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금리인하와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등 재계의 요망사항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 =무협은 "수출선수금 확대와 금리안정, 기초 원자재 관세면제,
의무고용제 최소화 등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업계의 업계의 고비용
해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역업계도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화 등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제수지 적자의 개선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규제 완화조치들의 경우 규제가 중앙정부에서 하급기관으로 넘어
가는데 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경쟁력 제고방안"은 국가적 위기에 처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이번 방안에 포함된 공장부지 가격인하.외자사용 규제완화
등은 기업활동의 활력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기협중앙회는 "이번 조치는 용지난,
원.부자재난, 각종 규제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고 "다만 이같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시행과정에서 약화되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협중앙회는 이번 조치에 단체수의계약 축소방침도 포함된 것에 대해
"판매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자유경제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조치며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겠다"고 밝혀 "고통분담"의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