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4년간 1만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고 공기업의 내년도 임금과
경비를 동결키로 했다.

또 공단용지가격을 평균 25% 인하하고 수출선수금영수한도를 수출실적의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운동"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국산자본재를 일정비율이상 구입하는 대기업엔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하고 수출용원자재연지급(외상) 수입기간을 30일 연장
키로 했다.

또 장애인및 안전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의무고용제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지급준비율인하 등 인위적인 금리인하정책은 이번 방안에는 포함
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기업 경영혁신차원에서 한국통신의 국제전화와 시외전화요금을
인하하는 대신 "114" 유료화 등 요금체계를 조정하고 우정업무에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공장용지 가격인하를 위해 농지전용부담금 등 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비메모리반도체 등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내 공장증설 범위를 현행 기존
공장면적의 2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대불.북평공단 등 장기 미분양공장용지는 5년 무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하고 산업단지내 국유지를 임대해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